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

진행 과정

1. 요건 확인

   내가 해요 · 신청 전

   네 가지 요건을 봐요. ① 주택 인도·전입신고·확정일자(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)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(시·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조정) ③ 임차인 2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.

2. 신청

   내가 해요 · 요건 확인 뒤

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, 피해 주택이 있는 시·도(서울은 자치구)를 방문해서 해요.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요.

3. 접수·조사

   기관이 해요 · 신청일부터 30일 안

   시·도가 신청 내용을 조사해요.

4. 피해자 결정·송달

   기관이 해요 · 안건 상정 후 30일 안 (15일 연장 가능)

 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고, 결정문을 보내 줘요.

5. 이의신청 (결과가 다를 때)

   내가 해요 · 송달일부터 30일 안

 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 줘요.

6. 지원 신청

   내가 해요 · 결정 뒤

   결정문을 가지고 각 지원을 맡은 기관에 따로 신청해요.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충족한 요건에 따라 달라요.

필요한 서류

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— 접수처 서식 · 지원관리시스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— 본인 보관 계약서
• 주민등록표 초본 — 정부24 · 행정복지센터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— 접수처 서식
• 임대인 파산선고·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— 법원 결정문 (해당하는 경우)
• 경매·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— 경매통지서, 최고서, 공매통지서 등 (해당하는 경우)
• 집행권원 (판결정본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 — 법원 · 공증 사무소 (해당하는 경우)
• 임차권등기 서류 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 — 인터넷등기소 · 법원 결정문 (해당하는 경우)
•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(사건사고사실확인원, 수사결과통지서 등) — 경찰서 · 수사기관 (해당하는 경우)
• 진술서 — 접수처 서식

어디에 내나요

온라인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
방문: 피해 주택이 있는 시·도. 서울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예요. 이사를 갔어도 피해 주택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
서울 문의

서울시 주거복지과 02-2133-1200~1208

자치구별 담당 연락처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.

법 유효기간

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(2025년 개정 부칙). 그 뒤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.